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으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면서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하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실질화되는 것이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면서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하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점차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되고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한다"며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감사드리는 바라"며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여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4만 7천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고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우선"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히"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안타까운 사례를 접수했다"면서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조속히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OECD 35개국을 대상으로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좀 더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소홀함이 없도록,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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