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0일"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면서 "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20일"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면서 "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 최초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하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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