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1일"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으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며"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 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며"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저도 아주, 이렇게 모아타운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면서 "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으며 현장의 고충과 또 우리 전문가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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