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가부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82억 원 증액되었다.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위기・취약가족 등 지원 확대

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 2024년 기준) : 중위소득 63%(232만원)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 → 168개소)하고, 정서·진로상담(113개소 → 143개소)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③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가족센터 180개소)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 → 435개소)를 확대한다.

󰊲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4,678억 원(증 1,132억 원)
•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17억 원(증 3억 원)

①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한다.

②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74개→79개)한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지원 

•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25억 원(증 22억 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규 실시 11억 원(신규)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43억 원(증 7억 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억 원(증 2억 원)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148억 원(증 12억 원)
•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8.5억원(신규),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 지원3.6억원(신규) 및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등 16억원
• 정서‧행동 등 문제 청소년 치유 기관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신규 건립추진 10억원(신규)

①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운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위기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②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③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3년→5년) 및 대상자를 확대(쉼터 퇴소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하는 한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 지원을 확대(187천 명→ 201천 명) 한다.
④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경남에 추가로 건립(현 2개소, 경기 용인, 대구/ 건립 중 2개소, 전북 익산, 광주)하고 노후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디딤센터 환경을 개선한다. 
⑤ 청소년활동의 허브기관으로서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할 강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체험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24억 원(증 9.6억 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 17.7억(증 4.7억 원) 
•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5억 원(신규)
•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 등 맞춤형 지원 9.8억원(신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상시학습 운영 12.3억 원(증 9억 원)
•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 지원 3억 원(증 3억 원) 

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②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개소→38개소)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 확대 지원한다.

④ 신종, 복합, 고난도 폭력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해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을 확대(2개 시·도→5개 시·도)한다.

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상담소의 상담인력을 확대(55개소 각 

⑤ 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수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⑥ 장애 아동·청소년의 폭력예방 인식 제고 및 자기 보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교육(200회, 각 10차시)’을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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