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18일 사실상 백지화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다, 설령 상정이 되더라도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신 시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자체부터가 어려운 상태다.
오 시장이 곤혹스러운 이유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동의요구안 거부 때문이기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략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들의 온도차는 엄청나게 크다.
주민투표 추진을 오 시장의 대선행보와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치적 모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CBS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김선동, 권영진 의원 등은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찬성했지만, 주저하거나 내심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했다.
한 다선 의원은 "주민투표를 하면 오 시장에게 좋을 게 없다. 무상급식을 공짜점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잘못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초선 의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표율 3분의 1을 넘기기 어렵다", "지역구 활동에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만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데 뛰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에 섰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은 지금 이미지를 쌓아서 차차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대선을 향한 징검다리"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박도 만만치 않다. 오 시장 1기때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권영진 의원은 "대선에 뜻이 있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오히려 모호해야 된다"며 대선 행보로 보는 시각을 반박한 뒤 "무상급식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로 이어지는 데 당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진영 서울시당 위원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당이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도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측면지원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선 오 시장이 서울지역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 담아 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