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발효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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