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28일,‘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다년간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작가·작품 창출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천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24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 등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3년 27억 원 → ’24년 100억 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3년 95명 → ’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178억 원)한다. 이를 통해 케이(K)-아트, 케이(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청년(19세)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24년 170억 원, 1인당 최대 15만 원)한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18세, 500유로)와 프랑스(18세, 300유로)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천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 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새롭게 추진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규모 사업·축제 통합 웰컴대학로(연극) 등 장르별 대표 브랜드로 재탄생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통합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선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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