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싸움 지속 전망..탄력적 대응 주문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풍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의 기류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짐짓 신중한 태도다. 북한의 선(先)조치가 없으면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미 간에도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북한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당국 간 회담 역제의를 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자들도 향후 정세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정부내 내밀한 토론 등을 거쳐 '달라진 대북기조'의 윤곽이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우선 미중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기류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남북대화 재개 조건을 둘러싼 미중 간의 미묘한 온도차에도 "대화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확인했고,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흐름에 토대가 되는 것 아니냐"(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적이다.

남북 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중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미국의 전직 관료나 학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중국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심은 역시 북한의 향후 태도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회담 역제의에 대해 북측이 남북이 제기한 모든 현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 남측'을 명분으로 또다시 도발공세를 나서며 공을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핵심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하면서도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매개로 접촉을 넓히는 탄력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반성론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마주앉아 한반도 문제를 핵심의제로 고민하는 사이에 이유여하를 떠나 정작 직접당사자인 남북은 뭘하고 있느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