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으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으며 또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다"면서 "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다면서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조금 전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이라며 "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며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다"고 피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이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라면서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으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아파트 외에도,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대통령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내놓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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