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올해부터 소방청이 주관하여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1,099대*에 달한다.

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도 지역별로 달라서 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소방청 주관 소방차 통합보험(안)을 마련하고 조달계약을 추진하여 보험료 인하는 물론 협상력 강화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 가입조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계약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은 대물보상 5억(기존 2억~10억), 상해보험 5억(기존 1억~7억), 무보험 5억(기존 2억~5억)으로 통일하고 보험사내 ‘소방차량 사고처리 전담조직’을 설치토록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운전자(대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시도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보장범위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11,000여대에 달하는 소방차량 통합 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등 기존 예산의 20%(3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별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긴급출동은 재난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소방활동의 첫 임무인 만큼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중앙차원의 역할”이라며 “소방차량 통합보험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도별 편차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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