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6일 "봄학교는 또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며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6일 "봄학교는 또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며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31일, 화재 현장에서 두 소방관께서 안타깝게 순직하셨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故 김수광 소방장, 그리고 故 박수훈 소방교,두 영웅의 명복을 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으며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면서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한다"며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으며 어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며"많은 학부모님들께서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ㅋ.

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으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이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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