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귀화 신청자격을 주기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정책안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2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 귀화 신청자격을 주던 제도가, 앞으로는 일정기간 영주권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는 위장 결혼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이혼하는 방식으로 현행 결혼이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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