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사직을 상실했다는 강원도청의 공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공식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들은 4월 2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치러 새로운 도지사를 선택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달러, 2008년 3월 차명계좌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8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