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가 26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24.4.19.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였으며,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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