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품질 무한돌봄' 건축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12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을 기부받아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건물품질 돌보미를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도입은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절반 이상인 소규모 건물이 감리대상에서 제외, 건축사 등 전문가의 품질관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건물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붕괴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100㎡ 미만 건물, 비 도시지역 내 3층 미만의 연면적 200㎡ 건물 등을 건물품질 무한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물 무한돌봄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2009년 1만1930건, 2010년 1만2355건 등으로 전체 건축신고 건의 50%를 넘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들 소규모 건축물의 무한돌봄을 위해 이달 안으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협회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에서 구상 중인 방안은 건축사협회 999명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유도, 소규모 건축물의 주요 공정 검측 및 상담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받아 검측 또는 상담한 결과를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해 부실시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건물품질 무한돌봄 건축행정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품질관리에서 제외됐던 모든 소규모 신축 건물의 품질 검수가 이뤄져 경제적 효과가 최대 111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도 예방, 건물 붕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달 안으로 건물품질 무한돌봄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3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협의회 등과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시공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건물품질 무한돌봄이 시작되면 민원 감소는 물론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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