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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의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워”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당국의 수사 결과 놓고 수사 결과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 요구하겠다“ ...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걱정 끼쳐드린 부분, 사과한다”
이정복 기자 | 승인 2024.05.09 12:24|(1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면서 "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걱정 끼쳐드린 부분을 사과한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에서는 수사기관의 봐주기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 결과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게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마냥 미룰 순 없다”면서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저에게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강화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안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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