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도와 KT&G 양측에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 수용도 요구했다.
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폐암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와 KT&G에 화재안전담배 출시와 화해권고안을 재차 촉구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담배관련 폐암소송에서 "담배로 인한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차후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추가 입증을 한다면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또 "담배의 위험성이 인정된 만큼 KT&G는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연운동 등 담배유해성 방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도는 서울고법의 폐암소송은 내용적 측면에서 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과 다를 수 있으나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배화재소송은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판매하면서 국내에는 연소촉진제가 첨가된 화재위험 담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가 나서서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도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10부는 지난해 11월 국민의 안전을 위해 KT&G가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고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도는 앞서 KT&G에 화재안전담배의 자발적 생산은 물론이고 담배화재 피해에 대한 공익적 기금출연을 요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KT&G는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도는 "담배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KT&G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법 민사10부의 화해권고안을 겸허히 수용, 국내에도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18일에도 담배소송과 관련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당시 도 담배소송공동변인단 배금자 변호사는 "도는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익적인 길이라는 결단으로, 도의 청구권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KT&G가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담뱃불 화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더욱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아 담뱃불 화재로 매년 수 백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경기/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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