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美전문가 주장.."전략적 유연성 포기도 검토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마이클 맥데빗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전략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북한에 등골이 오싹한 경고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맥데빗 소장은 북한의 핵 사용 시 "김정일 위원장은 물론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추적, 생포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경고도 보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어 맥데빗 소장은 작년 4월 공개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가운데 "미국은 유사시 필요할 경우 동아시아에 '비(非)전략적 시스템'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기술된 대목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바로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할 능력과 정책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 재도입 가능성은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확장 억지력'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맥데빗 소장은 지적했다.

'확장 억지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등한 전력 수준으로 보복에 나선다는 뜻으로, 한.미 정상은 지난 2009년 6월 회담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맥데빗 소장이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주문을 한 것은 '확장 억지력'이 명문화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개 연설 등을 통해 이런 방침에 쐐기를 박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맥데빗 소장은 또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의 개입 여지를 열어놓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대한(對韓) 방위 공약이 약화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이 전략적 유연성을 재검토할 때"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을 옵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아직도 (미국의) 핵심 임무는 남한의 방위이며, 주한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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