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5일 금품을 받고 마약 판매상 검거사건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 간부 A(47·경위)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천4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피고인이 수사 대상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액수는 많지 않지만 수 차례에 걸쳐 뇌물 수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가 실제 일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년간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모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재직중이던 2006년 1월 마약 판매상 이모에게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배를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고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판매상을 풀어줘 사건 자체를 없애도록 부하에게 지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모두 3천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 등 마약상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 B(42)피고인과 C(38)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씨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다 일관성이 없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마약 수사관들을 해코지하려 허위로 진술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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