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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조정제도 분쟁 해결 '한몫'
자유방송 | 승인 2011.03.17 16:56|(1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이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수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1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뢰된 형사조정 사건 222건 가운데 209건을 조정에 회부해 116건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조정 성립률이 55.5%에 달해 전년 41.9%에 비해 13.6%포인트 높았고 전국 지검 평균 50.1%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형사조정 성립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 제도가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 남발로 인한 검찰 수사력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김형수 제주대 명예교수)에 그동안 단 1명도 없던 여성 12명을 위원으로 추가시켜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녀 간 균형적 시각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계, 여성단체,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여성장애인 상담단체 관계자 등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것이다.


 

또 산남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 거주 형사조정위원 3명(여성 1명 포함)을 새롭게 위촉하고 서귀포시의 협조로 시청2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2007년 8월에 전면 시행에 들어간 형사조정제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사절차로 끌고가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사적분쟁에 대한 사건을 조정위원의 화해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한다. 단 성폭력과 가정폭력, 강도, 뇌물, 조직폭력사건 등은 형사조정에서 제외된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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