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처리 말라 … “서민 고통 주는 FTA， 하나님 뜻 아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한미FTA의 미국 비준이 불확실해지자， 이명박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 비준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FTA기독대책위·공동대표 박득훈·김동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FTA기독대책위는 11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한미FTA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오바마 당선자의 자동차부문 재협상 의지를 아예 전면 재협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기독대책위는 현재 오바마 당선자의 한미FTA 재협상 공언과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또 미-페루FTA나 미-콜롬비아FTA 경우， 페루와 콜롬비아 의회에서 비준됐음에도 오바마 당선자 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따라서 FTA기독대책위는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FTA에서 기대하는 자동차부문 뿐 아니라 농업，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주범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월가의 금융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통제할 만한 안전장치를 FTA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기독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의해 정부의 공공정책은 무력화되고 약값과 의료비용은 폭등해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한미FTA는 양국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주고， 서민에게는 고통과 피해만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득훈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김동한 장로(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이세우 목사(FTA기독대책위 집행위원장)，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총장)， 정운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처장)， 김종환 목사(통일시대 평화누리 사무국장)， 박창수 사무국장(FTA기독대책위)， 이성영 간사(FTA기독대책위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FTA기독교대책위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성서한국，통일시대평화누리，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등이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