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16일,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도 함께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문화비전 수립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던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비전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이번 ‘문화비전 2030’의 발표도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단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맡았다.

특히,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

2017년 12월 7일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조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2030이 만들어졌다.

자율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이다. 국가는 ①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③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한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④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⑥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이다. 국가는 ⑦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문화비전2030에는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들을 담았다.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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