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2018년 도입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 ~ 2,000명(누적 8,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했다.

(개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 원(최장 3년 간)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상자 선정 시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하고,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농외근로를 허용했다.

(개선)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안정적 창업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3억원(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했다.

그러나, 농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청년농업인의 투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확대 등의 요구가 지속됐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상담)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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