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며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며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 그래서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으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으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면서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이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윤 대통려은 "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면서"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 반도체는 지난 30년간 메모리 분야로 세계를 제패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고 피력했다.

이에"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피력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으며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하며  그리고 부처 간, 또 각 부처의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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