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단독 조사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국제적 논의가 시사하듯이 최소한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알 수 있듯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토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김 총재는 법안 당위성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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