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0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경찰 내부의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

최근 충북 청원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던 일선 경찰관과 경찰 관련 단체들은 27일 형사소송법 개정합의안이 위헌적·독소조항을 포함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20 정부합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합의된 형소법 196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수사'라는 표현은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안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196조 2항 '수사의 개시·진행'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문구인 동시에 '내사'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여야 한다'로 단순명료하게 규정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대한 196조 1항과 경찰 수사에 대한 2항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제한 또는 경찰의 이의제기권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196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를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정안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6·20 합의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편의적인 지배권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정부합의안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전면 재 논의 및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조직은 검찰개혁과 올바른 경찰 및 검찰 수사권 조정을 염원하는 대학교수, 학생, 전직경찰, 현직경찰가족, 시민, 경찰청 노조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관들 중에는 총경급 이상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계속적인 공직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관들의 실명은 참여 및 개인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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