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수산식품부에서는 6월중 배추김치 등 원산지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4개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위반 내역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126건, 미표시 47건으로 6월중에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깐마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이러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깐마늘,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7.31까지 추가로 실시중에 있으며, 필요시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검사·검역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수입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검사․검역 및 유통정보를 확보하여 대형 유통업체 및 호텔 등 대량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도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는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 한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에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앞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도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과 단속 공무원 증원은 물론 부족한 단속인력 보완을 위해 명예감시원 확대 등 민간인 활용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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