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 기술을 취득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3자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돼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와 제조, 시공,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과 설계도면, 생산원가 내역서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상 정보, 자료까지 폭넓게 기술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