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 등을 축소하여 입찰방식 변동에 따라 일부 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큰 폭으로 늘어나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006년6월1일~6월12일 3차례의 유찰되며 입찰예정가(100→93%) 및 낙찰가(96→93.6%) 하락으로 자신들의 도매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7개 의약품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사실은 담합 가담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
7개 의약품도매상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 저지 및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된다.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고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추어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이다.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낙?탈락자간 상당한 낙찰의약품을 낙찰가대로의 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할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