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제․개정한 2개 법률이 ’12.6.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금번에 종자산업법을 분리하여 전면 제․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 및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보강한「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내용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으며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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