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 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오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계획 3개년 담화문에서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 연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경제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는 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와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는 방책을 제시 했다.


특히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으로 못을 박았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도 포함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박대통령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와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방침이다.

박대통령은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문제를 급선무로 꼬집었다.

이에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 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한편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동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임을 재차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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