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은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힐 개혁 조치를 점검한 바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국무회의 석상의 토론은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000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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