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다보면 앞으로 개혁을 이뤄내기가 힘들다”면서“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빚을 줄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과 관련 있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대통령은 “지금 지난 1년여 동안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과제임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하다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이와더불어 “ 올해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 정부 지원, 자율규제 등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 규제영향 분석제도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좀 더 과학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뿐만아니라“ 최근 2014년 공공기관 정보공시에 따르면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5천억 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나아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인 없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비용 개념이 없이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지적 하면서“ 나아가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노사정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한 의지를 갖고 핵심과제 달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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