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윤병세  장관이  뮌헨 방문 직전 유엔을 방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등 15개 안보리 이사국들과 모두 만나 이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의 엄중성을 설명하고 북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안보리 이사국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윤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책 및 실효적 양자 제재 추진 상황을 총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에“안보리 결의안 협의 관련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윤 장관이 유엔과 뮌헨 방문 등을 통해 그간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미측의 외교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듯이 미측으로서도 관련 협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여기에“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여타 6자 회담 참가국간 5자 공조를 계속 유지,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주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편 안보리 결의 추진과 별도로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에 동참‧독려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미 의회 대북 제재 법안, 일본의 독자 제재 및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로서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날 양 장관은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재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과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기초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번 뮌헨 안보회의 계기 일련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한 국제 공조 도출 노력에 이어 2월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 및 3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미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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