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으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으며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어“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으며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것이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며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여기에“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줄 것과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며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그러면서“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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