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어려운 수출여건과 안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어 “ 서비스 및 농림, 어업이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 발전의 여지가 크고,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농림·어업은 가공과 판매, 관광을 융복합화해서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농·수산업 분야에 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을 접목해 첨단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것을 수출한다면 농·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포츠시설의 가용부지를 확대하고 제조업 투자에 상응하는 재정, 세제 지원을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 특성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우선 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해본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래의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선택한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가급적 많은 기업인을 만나 신산업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이라‘며” 이러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의 취지는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의심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편 “정부가 이러한 신제품에 대해 기본원칙을 만들어서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 뒤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목지신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하여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에 달려 있다”면서“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특별법을 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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