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 북한 해안포 발사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도서 주민들께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며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 부국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제는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정부가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야 하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 방식 제도화 등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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