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금)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현황을 중점 점검하기 위하여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재정관리점검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재정집행의 관리를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8.3.28(금) 10:0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환경부·노동부 등 40개 부처 실장급
·안건 : 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사업 2월말 집행실적 및 1/4분기 전망 ② 세수·국고자금 및 통합재정수지 동향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일 회의에서 배국환 제2차관은 최근 경제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 부처가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한편, 재정집행 전반에 대해 애로요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서민생활안정 등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현황
ㅇ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2월말 현재 4.5조원이 집행되어 계획(3.9조원) 대비 116.6%로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
- 기초생보자 지원사업, 전세자금 융자 등 근로자·서민 주거안정사업,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음
- 1/4분기까지 당초 집행계획인 5.9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ㅇ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2월말 현재 0.5조원이 집행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
- 보육관련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음
- 다만, 산림숲가꾸기사업의 경우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집행률 26%)
- 1/4분기까지 0.75조원이 집행되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교부금 정산분(5.5조원)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4월중)토록 추진
- 장학금 확대, 1재래시장 1주차장 확보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최대한 유도
② 세수·국고자금 및 통합재정 수지 동향
ㅇ ’08년 세수는 ’07년 세수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세입예산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국고자금은 상반기 중 세계잉여금(15.3조원) 등 자금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ㅇ ’07년 결산결과,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지(잠정)는 총수입
243.6조원, 총지출 209.8조원으로 33.8조원 흑자
- 총수입의 경우 조세수입 증가(’06년 대비+23.4조원)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
- 총지출은 ’06년에 공적자금 원금상환 종료(’06년 12조원)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6조원 흑자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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