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4주년 경제교류 동향
1. 수출입 동향
한-칠레 FTA 발효 4주년(‘08.4.1)을 맞아 양국간 경제교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한-칠레 FTA 발효후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개선
- 對칠레 수출 급증(96.5% 증가)과 더불어 銅가격 상승폭 둔화로 銅 관련 제품(對칠레 수입의 75% 차지)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데 기인
□ 주요 수출동향
對칠레 수출의 56.5%(‘07년 기준)를 차지하는 경유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큰 증가세 시현
* 발효후 4년간 對칠레 수출증가율
- 경유(162.9%), 무선통신기기(61.0%), 자동차(43.3%), 칼라TV(38.0%)
ㅇ (경유) 칠레의 관세(6%)가 즉시철폐되어 FTA 발효후 수출증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칠레가 주로 수입하는 초저유황 경유 생산능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수출증대의 한 요인
- 다만, ‘07.9월 日-칠레 FTA 발효로 일본과도 경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바, 향후 경유 수출증가세 추이에 주목할 필요
ㅇ (자동차) ‘07년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3.6%p 상승하여 일본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
□ 주요 농수산물 수입동향
협정 발효이후 對칠레 농산물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미국 등 경쟁국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나타남
칠레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생산량 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ㅇ (포도*) 관세인하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포도 非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1~4.30)에 집중**되는 경향
* 기준관세 45%, 08년 현재 25.3%, 10년 철폐
** ‘06.11-’07.10월중 칠레산 포도수입의 79.5%가 계절관세 부과기간에 집중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 유지
* (03)1,641ha (04)1,781ha (05)1,951ha (06)1,842ha (07)1,840ha
ㅇ (포도주*) 전반적인 수요 증가 및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균적인 수입증가율 수준을 하회
* 기준관세 15%, 08년 현재 2.5%, 5년 철폐
ㅇ (키위*) FTA 발효 이후 계속 수입이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
* 기준관세 45%, 08년 현재 24.8%, 10년 철폐
- 국내 키위생산 확대*, 뉴질랜드産 키위수요 증가 등에 기인
* (03)10,490톤 (04)12,775톤 (05)14,811톤 (06)15,274톤 (07잠정)17,642톤
ㅇ (돼지고기*)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칠레産 수입점유율**은 미국産과 격차를 보이며 10%대 중반 유지
* 기준관세 25%, 08년 현재 14.3%, 10년 철폐
** (발효前1년)17.6%→(後1년)14.1%→(後2년)12.1%→(後3년)10.8%→(後4년)14.8%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는 증가추세
* (03)9,231 (04)8,908 (05)8,962 (06)9,382 (07)9,606
ㅇ (홍어*) 전반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칠레産 수입점유율**은 감소추세
* 기준관세 30%, 08년 현재 19.1%, 10년 철폐
** (발효前1년)43.9%→(後1년)42.7%→(後2년)39.3%→(後3년)30.9%→(後4년)26.4%
2. 투자 동향
對칠레 투자는 전반적인 호조세 시현
* ‘07.10월 LG전자는 칠레에 13백만불 투자
「해외투자확대방안」(‘07.1월) 추진 등 관련 규제 완화, FTA 체결에 따른 對칠레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3. 평 가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 투자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또한, FTA 발효시 우려했던 국산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측면
앞으로도 한-칠레 FTA는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칠레와의 연계 강화 및 글로벌 코리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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