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의원 등 충청지역 4의원 3일 공동 대표발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세종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지난해 대선 정국속에 충청지역민들이 기대했던 세종시특별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자 큰 실망감에 젖었던 터라 이같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병석, 양승조, 노영민 의원 등 4명의 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세종시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더 이상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첫걸음"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국가시책이고 서울과 수도권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되어 공공기관 85%, 조세수입의 71%, 향후 주력산업인 정보통신분야의 생산력 98%가 집중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한 채 국가경쟁력을 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신행정수도의 정책대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균형․분산․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시책 사업"이라며 "이제 세종시가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시특별안은 특히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하기로 하고 관할구역을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김청석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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