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사결과...강남 등 거주 상위 10명 3850만원 수령 드러나
쌀직불금 파동에 따른 자체 조사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과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만도 2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무직 통보자 189명 가운데 직불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상위 10명이 총 3850만67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현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 쌀직불금 조사특위는 브리핑에서 "정부 조사에서 사각지대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던 무직자 중 상당한 규모의 농지면적을 갖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도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어 당 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은 보은군수(자유선진당)와 진천군수(민주당) 등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조사됐다"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감사원에서 제출한 28만3천47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7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지역 거주자는 189명으로 이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3천800여만원, 농지면적은 32만5천500㎡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해 나온 결과로 본인수령자 중 8318명, 가족수령자 중 8865명이 관외경작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7275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다"며 "이들이 고위공직자나 지도층의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석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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