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3.8%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19.9%), ‘사회통합 기반 마련’(6.3%)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절반이상(52.1%)은 법 시행 후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 전환’(34.8%),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17.3%) 등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사용’ 15.0%, ‘외주·용역 전환’ 11.5%, ‘생산설비 및 사무 자동화’ 8.0%로 조사됐다. <‘기타’ 13.4%> 이러한 조사결과는 “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외주·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39.4%) 등이 꼽혔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노사갈등 고조’(8.8%), ‘차별시정 관련 법적분쟁 증가’(5.6%), ‘기타’(4.1%)>
또 “법 시행후,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가 1자리수(0%초과~10%미만) 증가율을 보였다”는 응답이 70.9%를 차지했고, ‘10%대 증가(10%이상~20%미만)’를 꼽은 기업은 19.6%, ‘20%대 증가(20%이상~30%미만)’는 6.1%, ‘30%이상 증가’도 3.4%에 달했다.
기업들의 절반가량(46.2%)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 완화’(28.3%), ‘전직/재취업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7.6%),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7.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고,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8%였다.<‘더 줄여야 한다’ 3.1%> 그러나 39.4%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기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40.5%는 ‘3년’이라고 응답했고, ‘4년’은 15.3%, ‘5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36.9%에 달했다.<‘1년으로 축소’ 7.2%>
한편,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으로는 ‘경영상해고 기준 및 절차 완화’(43.1%)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초 근로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사용자의 해고자유 인정'(27.2%), ‘근로조건 변경해지제도 도입’(22.9%) 등을 꼽았다.<‘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범위를 4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6.8%)>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절반(50.4%)을 넘어섰고,<‘재개정해야 한다’ 49.6%>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되면 노사분규가 늘어 산업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3.0%에 달했다.<‘그렇지 않다’ 37.0%>
기업들의 73.5%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비정규직 해법’임을 에둘러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각종 보호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제고를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생각이다”라고 언급하고, ”비정규직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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