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공무원노조는 2006. 7. 1 ~ 2008. 6. 30까지 2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사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각종 실정법위반 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부당지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열람결과 드러난 불법 및 규정위반 지출은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전체의 일부부분에 불과 할 뿐이며 이러한 전라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특히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 중 도 출입 기자와 도경 00과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공항의전실 격려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소속 일반부서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출과,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카리브해 4개국 순방활동 대사관 격려금 지출의 대부분은 최종수령자가 명기되지 않은 점은 외교부 의전료 지출이 허위 사실로 확인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횡령, 뇌물공여, 부패방지법위반, 비자금조성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구입하여 도정협조자 또는 방문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06-07년도 수불부는 분실했다고 공개하지 않는 점, 08년 수불부는 최종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관리한 점과 축하용 화환, 근조화환, 의전용 화분에 대한 06-07 수불부가 없는 점과 화환, 화분의 견적서, 납품명세서상에서 전남도내 유권자 다수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업무협조 중앙인사 격려선물 구입 계획서 미공개, 최종수령자를 미공개하고 하고 있는 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실과,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며 고발의지를 강조 했다.
특히 전라남도 지사는 은폐하여 감추고 있는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변제, 환수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따라서 도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지출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변제, 환수요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만약 전남도지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기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는 데 정부의 역량 총동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