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주안점을 두고 확인한 것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②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③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이며, 주요 점검 결과는  (규정‧매뉴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보고 체계)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 미비,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여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미비,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하여 피해자 지원에 한계 발생,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 부족등이다.

이어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 했다.

한편  사건 처리 시스템 관련,(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부족, (징계위원회)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했다.

또한 예방교육 운영 관련, (운영 현황)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 부족, 간부(영관 장교 미만)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ikte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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