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김현숙)는 2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가족서비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주기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된다.

또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자녀돌봄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특히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한다.

󰊲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고용) 디지털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근로환경)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21년 4,918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아이돌봄)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24),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신속한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24년까지 구축

(디지털 기반 활동) 4차 산업혁명, 디지털·비대면 환경 등으로 변화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글로벌역량)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내년 8월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 여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고,현재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을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

(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정신건강)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예방 전문 프로그램인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2026년까지 설립한다.

(자립지원) 올해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진로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인 학업중단 정보 자동 연계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훈련(내일이룸학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원스톱 지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 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21.12월)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실시한다.

-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 21일부터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센터에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스토킹)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도 개발한다.

(권력형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ㆍ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기관 내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