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68번)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❶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❷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❸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입신고서 자동심사)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 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27년까지 서류검사의 30% 목표)한다.

* SAFE- 24 :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식품위생증명 디지털화)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현 22%),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현 1%)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채우열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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