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8일"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요 의제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 방안, 또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의 뼈대가 되는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지난 5월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1차 회의 이후에 세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다"면서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지난 5월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1차 회의 이후에 세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다"면서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 때도 강조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8일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북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의장은" 북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3.2~5월)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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