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10일"국제사회는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왔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3 발언문에서"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3 발언문에서"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 오늘 아침 모로코 지진 소식을 들었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다"면서 "대한민국은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견인해온 근간"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정립하여 왔으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며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One Future)' 세션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며 다자개발은행(MDBs)은 그간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며"그러나,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韓·佛)으로서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새로운 규범을 준비,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라며"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 을 발표하고,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천명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며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3국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글로벌 사회공익에 기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은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수석은 "캠프 데이비드 3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기여 협력, 즉,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해양 안보, 디지털 첨단 기술의 성장 토대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를 언급했으며  참가국 정상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지를 표명했다"고 김수석은 전했다.

한편, 김수석은 "윤 대통령의 원칙 있는 메시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제 사회내 공감대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김수석은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G20 뉴델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대통령의 글로벌 중추외교가 인도 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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