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적자로 인상 불가피"…시민단체 "방만경영 책임 시민에게 떠넘겨"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울시내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대기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서울시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결되는 공공요금은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이다.

하지만 정작 서민생활과 직결된 버스비 등 공공요금은 올해 모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경기도·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4월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 인상된 이래 계속 동결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에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해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자만도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방만한 경영 적자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서울시가 토목공사와 전시성 사업 등으로 생긴 적자를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연이은 구제역과 물가 불안, 전세대란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이 더 고통 받을 것"이라며 "이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