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레임덕 자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줄줄이 논란과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을 재촉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기간 세종시 원안(행정부처 이전)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허언'이었다. 집권 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안(행정부처 이전 대신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충청권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친박근혜)계의 저항이 거세 수정안은 결국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폐기됐다.

2007년 8월 공약으로 내세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현재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부산(가덕도 지지)과 대구·경북(경남 밀양 지지) 간 갈등이 격화하자 여권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상이다.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던 과학벨트는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 조항이 삭제됐다. 영·호남이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지역 갈등이 격화해 4월 발표 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왜 대선 공약 '뒤탈'의 덫에 걸렸을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표' 때문에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 공약·선심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석찬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28일 "타당성·수요 조사 등을 거쳐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먼저 공약으로 발표하고 여기에 당위성을 짜맞췄다"며 "결국 현실성이 없자 이를 수습하느라고 온 나라가 난리"라고 말했다. "앞과 뒤 순서가 바뀐 개발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역대 정권도 개발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대통령은 거의 모두 지역개발공약이었다"며 "'묻지마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예산 때문에 공약(空約)이 됐으며 그 책임은 유권자도 함께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특수(特需) 등을 불러올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둔갑해 유력 대선 후보나 정치인에게 건의되는 정치시스템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공약 무산 과정과 그 후유증으로 국민과의 소통 부재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 심화가 우려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면 국민이 이해하도록 하는 '설득의 프로세스'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공약 뒤집기가 계속되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유권자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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